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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실제로 준법서약이 석방의 기준이 되고, 남은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접견 제한을 당하기도 했다. 애초의 이야기와 달리 확대 강화된 전향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차: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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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장했다. 지난해 실업자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부산지역에서는 시민․사회․종교단체를 포괄하는 ‘신자유주의, IMF반대 상설 공동투쟁체’가 조만간 구성돼, 실업자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승리 21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맞추고 실망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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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7호)

  화훼마을 이재민, 기독교회관 농성 돌입

  “가난한 이웃의 존재 알리고 싶다”

  ... 투쟁가’를 부르며 결의를 다졌고, 이어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와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등 종교․시민단체들은 “화훼마을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구청의 말처럼 오로지 법대로 한다면, 이곳 주민들은 그냥 죽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목사(강동송파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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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농성, 노숙투쟁, 법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오늘 오후 여의도 범국민대회

  ... 노사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단식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계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이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등 60개 사회단체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 공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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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문화·정치·종교적 차이 등을 뛰어넘어 인류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가 합의해 낸 인권문서였다. 바로 그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인권선언에는 "최소한의" 인권만이 담겨지게 되는데, 이는 거꾸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인권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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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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