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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터뷰> 김록호 정치폭력피해자센터 추진위원

  "피해가족의 치유도 필수적"

  ...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것이다. 고문이나 집회시위 때 다친 사람들, 또는 이념으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한다. ◎ 5․18특별법, 4․3특별법,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 등이 있는데, 특별히 정치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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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부, 고문, 법무부, 공권력, 국회, 이념, 저항, 차별, 피해자,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국보법 적용 줄줄이 구속

  경찰·기무사 한 건씩

  ... 철학96), 김종인(회사원)씨 등 5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들은 각종 집회현장에서 '국제사회주의자(IS) 관련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1일에는 한신대 졸업생인 최형규(26․군복무) 씨가 제대 3개월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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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7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서존재

  한·미·베트남 공동조사 사실도 드러나

  ... 책임문제가 다뤄지면서 간접적으로만 다뤄져왔다. 베트남 진실위원회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집행위원은 "베트남 민간인 사망자의 상당수는 미군의 폭격이나 학살로 생긴 것"이라며, "오늘 공개한 문서가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 주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한 집행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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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5

  인권키워드

  학살, 베트남전, 마을, 진상조사, 한국,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진실, 미국

• 인권하루소식 (1736호)

  <반박문> 홍석천씨 국감증언 불허 사태의 진상

  ... 자인권연대와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은 사건경위와 관련한 반박문을 보내왔다[편집자주]. 1. 사건경위 11월 3일 오후 3시경 이종걸 의원 보좌진과 홍석천 씨, 임태훈 동인연 대표가 국감장으로 이동해, 간단한 행정수속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이종걸 의원이 찾아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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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국회, 재발방지, 한국, 소수자,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온라인' 공간을 검열․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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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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