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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의 실체를 보여 준 부안 7만의 군민 중 수천 수만 명이 200여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구속자 38명, 불구속자 85명, 불입건자 95명, 중상자가 400여명(2004년 2월 10일 집계)이었고, 마을 이장의 70%가 총사퇴하였다. 그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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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풀 한 포기 피어나지 못했던 황무지에 ‘민주주의’라는 씨앗이 새롭게 뿌려지기 시작했다. 촛불집회와 함께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들이 한창 뿜어져 나올 때 정치인들에 의한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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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법, 촛불집회, 인권, 운동, 불법, 선거, 세력, 언론, 경찰, 총선, 무시,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안군대책위 조태경 연대사업국장은 "2백일 동안 핵폐기장 백지화 촛불집회에 참가한 수만명 군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철저하게 무시된 부안의 상황은 이 땅 민주주의의 실종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현실을 딛고 치뤄진 주민투표는 주민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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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 부상당했던 장애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 후 27일 퇴원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 "촛불시위 등 종로경찰서 관할의 다른 집회들은 이후에 책임자들을 불러 처리하면서 장애인들의 집회에만 폭력진압으로 감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집시법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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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집시법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3.22)/ 경찰, 야간집회 금지 규정 적용 '촛불집회 불법'/ 인터넷에 탄핵 풍자 합성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검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체포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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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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