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 보완입법안에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이었던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로 수정했다. 이외에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내란죄' 개정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형법은 "(이러한 목적으로)폭동하는 것"으로 규정, '폭동'행위를 핵심 개념으로 하지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홍준 홍보국장은 "전체 노동자의 12%만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업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이 기금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서 사용자 부담액은 현행 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아래 인터넷공대위)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환영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판결이 정통윤의 조직과 활동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하며, 정통윤은 위헌적인 일체의 심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인터넷공대위의 장여경 씨는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배제, 발전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최근 여성으로는 최초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례도 생겨났고,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서도 병역거부 늘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여론, 국방부, 국회의원 등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시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이스라엘, 정부,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