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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12호 | 2009년 8월 13일 ‘한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에게 전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면 이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유엔이 소속 국가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그건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보편주의와 국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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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정부, 발전,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아무 권리나 인권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30조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 다. 초국적 기업 등이 이런 식의 권리포장을 애용한다면 정치적 패권세력도 마찬가지다. 침략전쟁에 ‘인권을 위한 전쟁’이란 수식을 붙이고, 뭔가 고귀한 목적을 위한 것인 양 자국민과 세계인의 눈을 속이려 한다. ‘인권을 위한 전쟁’은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모순이다. ‘인권을 위한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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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기업, 노동권, 전쟁,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감시, 건강권, 노동, 노동자, 단결권, 사상, 언론, 장애인, 저항, 휴식, 피해자, 건강, 피해, 해방, 기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이 원칙이 해당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자고 했다. 2차 대전 후의 아주 예외적인 상항에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통과된 법에는 이 조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러한 법률에 대한 법적·도덕적 비난을 할 수 없다는 의도의 제안이었다.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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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법원,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5회 독일 인권영화페스티발에 다녀왔습니다

... 나라명은 드러나지 않는, 마치 ‘옛날옛날에~’ 방식으로 어느 나라의 정부군과 게릴라군의 전쟁을 그렸습니다. 주인공인 아버지는 그의 아들과 함께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기타를 치고 정부군의 눈을 피해 게릴라운동을 합니다. 전쟁과 연주로 긴장감을 떨칠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발랄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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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돋움활동가) 2007-10-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여성, 전쟁, 사랑방, 기업, 미혼모, 성매매, 시설, 안전, 양육, 여권, 인권, 건강, 활동가,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일반 (56호)

성소수자들과의 신나는 연대, 퀴어퍼레이드

6월 2일 청계천 2가 한화빌딩 앞에서 벌어지는 문화 축제

... △동성애 억압 없는 다른 세상을 향한 목소리 △트렌스젠더 권리보장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전쟁 반대 등과 같은 요구를 들고 거리의 시민들을 만났다. 또 2006년에는 “rainbow action”이라는 슬로건으로 참가했다. 이 해 2월에 터진 군대 내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안과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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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권 2007-05-30

인권키워드
에이즈, 퀴어퍼레이드, 경찰, 차별, 연대, 감염인, 인권, 군대, 저항, AIDS, HIV, 학교, 감염, 인종, 운동, 행진, 미국, 해방, 성별, LGBT, 감시, 국적, 군형법, 낙인, 노동권, 레즈비언, 성매매,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자퇴, 전쟁, 질병, 청소년, 퀴어, 트렌스젠더, 해고, 트랜스젠더, 평등, 권리, 에너지, 벌점, 무시, 무기, 베트남전, 정책, 정부, 진보,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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