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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11월 23일(월)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25명, 감청·계좌수색 엄격제한키로/정부, 내년부터 자활보호 13만 가구 월 15만원 지원하기로/'아시아경제위기에 대한 한국천주교연대', 경제위기의 뿌리인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알리는 등 경제위기 공동대응키로 ◆ 11월 24일(화) 언론개혁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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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0호)

  털린 출판사 모두 구속

  <풀무질> 출판사 폐업

  지난 25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출판사 <풀무질> <책갈피>의 양효식, 홍교선 씨에게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출판물을 압수당하고 운영자가 구속된 <풀무질> 출판사는 27일 폐업신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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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8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조선일보 비판 통신인 체포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고발

  ... 에 띄운 글 때문에 김대중 주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418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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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검찰,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 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집회의 참석자들은 △연행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점 △조사시 미리 작성해 놓은 진술서를 베끼라고 강요한 점 △강압수사를 거부하는 연행자에게 폭언을 퍼부은 점 △꿰어맞추기식의 억지수사를 강행한 점 등을 밝히며 “경찰의 이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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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집회, 대정부, 기본권, 석방, 재발방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49호)

  대공분실, 민애청 2차 재소환

  “거듭된 소환, 생활 지장”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 6명이 계속된 경찰의 소환 요구로 일상복귀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됐으나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으로 풀려났다.<본지 11월 6일자 참조>홍제동 대공분실은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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