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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국가보안법 폐지,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 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민주화 원로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앨 가장 좋은 기회라고 호소하고 나선데 이어 의원들도 여야 상관없이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변호사와 교수들은 농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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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 바로 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인권운동사랑방 등 문화, 교육, 청소년, 인권 분야의 32개 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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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교육, 법, 정책,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1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

  ... 무하는 박건주 씨는 "최대한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재심절차 등의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18 행불자 가족회 김정길 총무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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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피해자, 경찰,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 3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 ▣ 청송감호소 출소자, 무고 사건 ․윤 모(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 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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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피해, 법, 주민,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주거연합 · 전철연 연대투쟁

  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여의도에서는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 회원 5백여 명이 모여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시민대회'와 평화대행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이기우 신부(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는 "가난한 대중은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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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연대, 집, 빈곤, 주거, 법, 실업, 민주노총, 주거권, 집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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