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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E/C.12/GC/20 2009년 7월 2일 일반논평 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 금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I. 도입과 기본 전제들 II. 국가 의무의 범위 사적 영역 구조적 차별 차등적 대우가 허용되는 범위 III.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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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가족, 건강, 정책, 언어, 입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5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넓고 깊은 연대로 이어지길!

  (2011. 11. 10. ~ 11. 16.)

  ... 일부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2011.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외) 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상정(11.16).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 보호 명분을 앞세워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의견서 제출(11.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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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16

  인권키워드

  물포, 청소년, 경찰, 김진숙,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자존심, 행진, 희망버스, 이주, 경찰관, 교육, 국회, 노동자, 농성, 물대포, 자살, 재발방지,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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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법, 비혼모, 체벌, 차별, 교육, 종교, 학대,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고용,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5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성소수자 노동자, ‘우린 어디에나 있어요’

  ... 글에 ‘우린 어디에나 있어요’ 라는 글이 있었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을 지배 문화는 감추고, 지우고, 억압하려 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애써 부정하고 없는 것으로 치부하려 한다. 지워지고 감춰지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이 그 제목 속에 다 있다고 느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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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2011-1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 약자, 교육, 인권, 저항, 이야기, 기간제, 레즈비언, 무지개, 비정규직, 생명, 시설, 이동권, 장애인, 정리해고, 집회, 차별, 돌봄,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 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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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1-11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학력차별, 노동, 저항, HIV/AIDS, 교육, 이주민, 임금격차, 자퇴, 장애, 퀴어, AIDS, HIV, 이야기, 권리, 약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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