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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 서울지법, “음악파일 등 교환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손배소송 책임 인정”(8.25)/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성보호’ 전 사업장 적용, 여성 갱내근로 완화(8.26)/ 법원, 박지주 씨 소송 관련 현장검증(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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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8

인권키워드
법원, 일본, 미국,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한국, 보이콧,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9호)

“기구한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군속-오륜․삼일-라이너스-대송텍, 버려진 TKP 노동자

... 없이는 대송텍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한송유관공사는 자신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노조의 교섭요청을 묵살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는 2배 이상의 비용을 들이면서도 TKP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송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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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22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국방부, 고용, 시설, 임금, 집회, 단체협상, 이야기,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8호)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 력한 추천을 받았다. 이금연 ‘안양전진상복지관’ 관장은 노동자로서 그의 경력을 시작했으며 근로청소년과 함께 살면서 상담, 교육 등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의 활동 영역은 청소년, 여성, 빈민, 이주노동자문제에 걸쳐 있다. 안양 전진상복지관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 교육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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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08호)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 인권위 공개구성 공론화 요구

... 력한 추천을 받았다. 이금연 '안양전진상복지관' 관장은 노동자로서 그의 경력을 시작했으며 근로청소년과 함께 살면서 상담, 교육 등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의 활동 영역은 청소년, 여성, 빈민, 이주노동자문제에 걸쳐 있다. 안양 전진상복지관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 교육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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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행형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구금목적은 단순한 격리차원을 넘어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상습범의 재범위험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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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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