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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긴급감청 허용시간의 축소 △긴급감청에 들어간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청구할 것 △감청대상 범죄의 제한 △불법감청 및 도청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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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교도소 가혹행위” 또 호소

  징벌 끝나고도 수갑찬 채 생활

  ... 채웠을 뿐 규정대로 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타 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은 재소자에게 수갑․포승 등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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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가족, 재소자, 피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노래패 '천리마'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합의5부 우의형 판사는 권영준, 김대성 씨등 '천리마' 단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의 혐의에 대해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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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1호)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 대위는 이유보충서에서 “피의자 김형영의 유죄는 확실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피의자의 변명과 법원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유서사건 진상 재조사와 △피의자 김형영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해 김형영을 ‘법정에서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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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정,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 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일에 있었던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상의 제7조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소설을 출판한 일오 구속된 출판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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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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