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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oact.net. '인간유전정보 보호 시민행동'은 캠페인이 끝남과 동시에 서명운동 결과를 집계, 보건복지부·검찰청·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에 전달하고 '인간 유전정보보호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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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07호)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자

  경기지노위, "<자치회> 앞세운 제명은 곧 사용자의 해고"

  ... 계약도 성립하지 않고 내장객과 회사와의 관계만 인정되고, △골프장 경기과에서 경기보조원 모집·관리·배치에 관여하며, △내장객이 경기보조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불했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경기지방노동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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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8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임금, 벌금, 노동자, 노조,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파'들이었다. 대부분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위가 전횡할까봐 걱정스럽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집권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권위를 국가기관으로 만들기로 합의해 놓고도 계속 딴소리를 했다. 여전히 민간기구가 낫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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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6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장을 찾아

  세계여성의 날 93주년 '전국 버스 투어'

  ... 휴가 확대 △모성비용 사회분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국버스투어 집회장소에서는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버스투어를 마친 후 모두 청와대로 보내질 계획이다. 전국버스투어단은 지금까지 안산, 인천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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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여성, 권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노동자, 차별, 출산, 특수고용노동자, 휴가, 노동법,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5호)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울산 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 . 민주노총은 또 "울산동구청이 신고필증을 내준 것은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 당연한 행정집행이며, 이를 문제삼을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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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6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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