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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원용, "개정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에도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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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자 김진경(시인)씨등 19명은 85년부터 91년사이 국가보안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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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재 정신대문제를 다루고 있는 UN 인권위원회 및 국제중재재판소와 재일교포 정신대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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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사소송,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민간단체들의 압력 등이 일본정부의 무시와 의도적 회피로 별 효과를 못 본 상태이다 장완익 변호사는 “ILO에 제소할 경우 일본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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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ILO, 피해자, 피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2호)

  배상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연대회의 폐막

  ... 서 일본정부에 대해 △민간위로기금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국제중재재판소(PCA)의 중재에 응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또, 이들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ILO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 △국제여성운동과의 강력한 연대와 확산의 실현 등을 결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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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2

  인권키워드

  ILO, 피해,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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