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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공권력감시대응팀, 홈리스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등은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적 약자, 사회비판세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3월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범죄처벌법을 폐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폐지를 제기하는 국회 토론회도 4월 15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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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사람들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뿐 광풍을 일으키는 제도와 담론, 정치세력에 대해 침묵하였다. 이제 광풍을 일으키는 실체를 직시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북한사이트에 가입만으로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사와 수사는 부당하며, 실명공개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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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혐오,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사람들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뿐 광풍을 일으키는 제도와 담론, 정치세력에 대해 침묵하였다. 이제 광풍을 일으키는 실체를 직시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북한사이트에 가입만으로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사와 수사는 부당하며, 실명공개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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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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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혐오,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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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토론회의 한 발제자도 지적하기를 그간 우리는 한국 사회의 역사를 독재 정권 대 민주화 운동세력의 관계에만 치중해서 이해했고, 소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진상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한다는 ‘과거청산’도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만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허름한 차림이란 이유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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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전환,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배제, 정부, 발전, 문화,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독재정권 아래에서 국가보안법, 안기부, 대공분소가 사회변혁세력을 억압했다면 경범죄처벌법은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통제하는 억압수단으로 작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년문화의 상징이라는 미니스커트, 장발은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가 만든 공공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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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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