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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반인도적 범죄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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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피해자,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전달,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두 교사 등 4명을 교원노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도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지난달 14일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를 필두로 '안티 전교조'를 표방하며 보수세력들이 대거 결집해 창립한 단체다. 사태가 악화되자, 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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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전교조, 권력, 법, 비방, 병원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한국 교정행정 사상 최초로 인권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학자, 교정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5일 법무부 교정국 주최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정행정의 당면과제와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 자리에는 한상훈 국민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허주욱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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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 영유아에 대한 공보육·공교육화를 실시하고, 중등교육과정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처이다. 파업권을 침식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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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2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하월곡동 이야기…소개 못한 사연들

... 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절차 역시 거의 모릅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주는 대로 받아라'는 의식이 아직까지 있죠. ○명수 : 사회권 영역의 법은 사람들의 삶에 별다른 보호막이 되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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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1-24

인권키워드
권리, 집, 국가, 이야기, 법, 사회권, 인권, 할머니, 가정폭력, 노동, 노동자, 시설, 임금, 자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공부방, 할아버지, 건강, 치료, 개발, 운동, 일자리, 제도, 지역운동, 빈곤, 기술, 연결,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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