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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등 약 400여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양심수이며, 북한을 '찬양' 또는 '이롭게'한 행위라는 매우 모호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단기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중략) 많은 수의 양심수를 포함해 수백명의 노조활동가들이 당국이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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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9호)

  전씨에 돈받은 언론인

  바른언론, 공개 촉구

  ... 촉구했다. 바른언론은 “5,6공 신군부에 빌붙어 아부하면서 그들의 정권탈취와 학살행위를 찬양했고, 전두언론인들은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사법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축재자금을 통치자금이라 부른 점 △5.18 문제에 대한 독자취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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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언론, 찬양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넓게 해석, 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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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의 부구욱 판사는 29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극을 공연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래극단 「희망새」대표 김태일(27), 이윤정(23, 사무국장), 조재현(25, 연출기획담당), 이창렬(27, 기획부장)씨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죄를 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노동에 대한 찬양과 경시 사이에서 노동윤리를 고민하다.

  노동에 대한 찬양과 경시 사이에서 노동윤리를 고민하다. 명숙 벌써 노동과 노동윤리에 대해 사회권팀 자원활동가들과 세미나하고 인터뷰한 지 1년 반입니다. 물론 그 1년 반이 아주 꽉 찬 것은 아니지만요. 몇 번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 이렇게 활동이 늘어져버렸네요. 처음에는 ‘노동과 노동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8-15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노동권, 노동자, 자본, 노숙인, 대기업, 찬양, 쌍용자동차, 인권, 임금, 장애, 저항, 정규직, 노동시간, 자본주의, 불안정노동, 송전탑, 역사, 신자유주의, 대한문, 실업, 대학교,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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