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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의 부구욱 판사는 29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극을 공연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래극단 「희망새」대표 김태일(27), 이윤정(23, 사무국장), 조재현(25, 연출기획담당), 이창렬(27, 기획부장)씨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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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호)

김은주 씨에 대한 검찰 신문 내용(요약 발췌)

...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 운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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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8

인권키워드
신문, 집, 군대, 정치, 이야기, 검찰, 공무원, 노동, 대통령, 안기부, 찬양, 대선, 경제, 운동, 청년, 공공요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으로 호명했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취임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위대함과 헌신에 대한 찬양은 ‘얌전히 일할 노동자’, ‘노동인권이 없는 국민’을 주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맞춤형 복지가 레토릭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거시절부터 취임사까지 강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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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군사문화, 입시위주의 교육, 폭력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생겨난다"며 "학교를 위시한 기성사회가 먼저 상호존중과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상임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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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설명했다. 주 교수는 "국보법이 폐지되면 바로 국가가 붕괴하고 전쟁이 발발하며 김정일을 찬양하며 광화문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비현실적 이미지를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도 "보수언론들은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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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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