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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0.8%에 해당하는 8천6백명/법무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고려대 총학생회, 학교 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남학생에게 공개사과문과 여성단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3호)

한누리 노동청년회원, 국보법에 의한 긴급구속

... 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과정에서 김성룡 씨와 김현정(27세)씨는 긴급구속영장이 제시되었으나 신지애 씨 경우는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후 6시간만인 12경 노량진 경찰서에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또한 6일 오전 6시 30분 경 배영미(27세)씨도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7

인권키워드
가족, 국보법, 영장, 경찰, 불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국 그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임을 SNS에 대한 선제적 대응, 통신사 개인 정보 감청 영장 강화 등은 잘 보여주고 있다.우리가 숨죽인다면 1%를 위해 더욱 강화된 시장 경제 질서, 그리고 그로 인해 피폐해진 우리의 삶을 참아내야 하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 생존권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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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예산을 확보해서 변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신 구속 '영장주의'에 충실해야 긴급체포를 남용해 온 그간의 관행이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사라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개정안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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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호)

희망새 단원 등 6명 영장 없이 불법연행

24일 신분,이유,행선지 전혀 밝히지 않아

시민항의에 폭언으로 화답 경찰이 23일 '도서출판 힘'대표를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한데 이어 하루만에 또 다시 법률이 정한 신체 구속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불법연행이 벌어졌다. 24일 오후 5시 30분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극단 「희망새」단원 황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무시,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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