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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서준식 씨의 자택 등 두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레드헌트 관련 및 피의자 국보법 위반 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였다. 경찰의 수사대상은 분명 <레드헌트>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당시 압수수색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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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국보법, 영장, 법, 간첩, 변호인, 찬양,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12일(월)> 전북도내 수사기관 긴급구속장 남발, 95년 162건 영장 기각 당해/서울지법, “사노맹사건 구속자에 변호인 접견 불허” 취소 결정 <13일(화)> 유럽연합, 노동자단결권 등 사회조항 도입 촉구, 무역조건과 연계방침/전남도경, 정부규탄시위 대학생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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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학교, 대우조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기적으로 변호사와 친지를 접견하고 독립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혐의자들을 영장 없이 최고 5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명확한 범법행위가 명시된 영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석방시켜야 한다. *구속이나 혐의자에 대한 책임당국과 혐의자 심문을 관할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 석방, 영장, 법원,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3호)

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 씨 끝내 연행

컴퓨터통신내 '통신의 자유' 논란 가열

... 의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20, 진보저널 근무)를 영장 없이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김씨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가져갔다. 김씨는 경찰이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글을 문제삼겠다는 보도가 나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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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집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국 그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임을 SNS에 대한 선제적 대응, 통신사 개인 정보 감청 영장 강화 등은 잘 보여주고 있다.우리가 숨죽인다면 1%를 위해 더욱 강화된 시장 경제 질서, 그리고 그로 인해 피폐해진 우리의 삶을 참아내야 하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 생존권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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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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