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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네요. 이전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길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경찰 맘대로 수색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법에 있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삭제하고, 불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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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사생활, 영장, 전쟁, 민주주의, 법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0) 4. 통신 공간을 점령한 국가감시망 진보네트워크센터․발전산업노조,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상황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5.27)/ 정보통신윤리위, '군대반대' 홈페이지에 대해 2개월 이용정지(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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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서도 아닌 곳에서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냐?" "체포영장도 없이 이건 불법구금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항의에도 인천중구서 수사2계 소속 경찰들은 사측 관계자들이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 여의 시간을 끌며 여관에서 나가지 않았다. 12일에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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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는 법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사전영장주의 원칙, 구속영장실질심사제, 구속적부심제 등을 통해 ‘자의적인’ 신체의 구속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의 형사절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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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6호)

  노진추 회원 불법연행

  영장제시 무시, 신분 안밝혀

  ... 승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려던 중이었다고 한다. 옆에 있었던 회원에 의하면 경찰들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소속을 밝히지도 않은 채 양씨를 강제로 끌고 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태우고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당일 낮 12시 현재 서울로 이송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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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탄압, 무시, 국가보안법, 영장,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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