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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영장 기각, 세 야당 과잉수사 비난/일산 주민, ‘새도시 자족기능 약속’ 불이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의/충북지역 시민.학생, 친일 정춘수 동상 철거/보안법 수감 고애순씨, 출산일 직전 출감후 끝내 아기 사산 밝혀져/예술인, 이은진.원용호씨 구속 항의, 매일 집회와 거리공연 갖...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13

  인권키워드

  정부, 변호, 석방, 철거, 주민, 법원,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23호)

  <현장스케치> 외로운 싸움을 독하게 견디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

  ... 2개월만에 농성을 풀고 창원으로 내려갔지만 약속은 달라졌다. 다시 회사측은 "사표를 쓰면 손해배상 취소는 물론 생계를 위해 금전적인 도움도 주겠다. 사표를 써라"고 요구했다. 회사측이 내놓은 계열사 3년 근무안도 사표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본사에서 내놓은 이 안에 대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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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농성, 파업, 해고, 손해배상, 공권력, 불법집회, 병원, 강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쟁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전봉쇄에 가까운 조치’와 신씨 사망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남용, 손해배상,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이 침해받고 있는 이동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애 1급)씨 등 9명을 청구인으로 해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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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정부,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있다. 이번의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고려 중에 있으며, 소리바다를 유료화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소리바다쪽 협상 제안도 거절하고 사이트 폐쇄를 외치고 있다. 협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저작권 협회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발전, 문화,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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