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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4호)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지난 몇 년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와 현주소를 그린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감독 김환태)이 지난 25일 첫 선을 보였다. 카메라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솔직한 감독의 고백으로 시작된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으로서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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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2003-09-27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운동, 군사주의, 국가, 국가안보, 권리, 역사, 무시, 민족, 법, 감옥, 군대,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법규차장, (단위원장에) "노사정위 복귀종용, 반성문 요구" 밝혀(10.8) 4. 양심적 병역거부, 실정법 벽은 높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 아버지·형 등이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을 제외하고 모두 3년 선고.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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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테러,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헌법, 대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제회의 주최측과 해외 참가자들이 이번 회의의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가 1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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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한국, 병역거부, 국가안보,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인 어린이 사회복지시설을 국가인권위의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 요구 5. 이스라엘 예비군도 병역거부, 한국은? 워싱턴포스트지 보도, 이스라엘 예비군 60여명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근무 거부…"팔레스타인 학대에 동참하기 싫다"(1.29)/ 서울지법 남부지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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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5

인권키워드
군산, 전쟁, 이스라엘, 미국,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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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한국, 양심,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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