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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학교들이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교실 단위로는 수준별 학습으로 학생을 구별 짓고, 교사에겐 교원 평가에 따른 성과급 제도 등의 정책이 꾸준하게 도입되었다. 학교는 입시경쟁 교육이라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었고, 좋은 학교, 교사에 대한 기준은 입시 학원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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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급 수에 따른 교사 1406명 등 최소 3744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원정원확보 공동대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예산편성에 반영한 특수교사 증원 수는 444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행정자치부 검토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 36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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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학교, 청와대, 지역, 교육부, 무시,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7호)

[열려라 참깨] 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 있던 사람이 가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늘,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없던 적은 없었다.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결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잠깐 화제 거리가 되었다가 금방 지나쳐가길 반복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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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은 2016-03-16

인권키워드
학교, 성폭력, 학생, 범죄, 교육, 공무원, 교원, 기간제, 성희롱, 인권, 피해자, 활동가, 권리, 약자, 무시, 법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1호)

[열려라 참깨] 원자력안전신화를 만드는 곳, 원자력 문화재단의 존재의 의유를 묻고 싶다.

... 쉽다. 세 번째로,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강사파견사업이 있다. 여론주도층(일반인),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과 에너지, 저탄소 시대에서 원자력의 역할, 생활 속의 원자력(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방사성폐기물 등을 주제로 교육하는데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강사료를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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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 2014-02-20

인권키워드
에너지, 핵, 교육, 후쿠시마, 안전, 교원, 국회, 단어, 파견, 학생, 경제, 시대, 활동가, 공익, 원전, 학교, 국제,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억압의 교육을 넘어 인권의 교육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3) 학생인권법안

...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거나 혹은 학내시위를 일으켜 학생인권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교원단체인 전교조도 여러 단체들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할 것을 다짐하는 자체 교사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 통과를 요구하는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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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 2007-10-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교육, 체벌, 법, 국회,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전교조, 광화문, 교원, 언론, 인권교육, 지역, 다짐, 활동가, 민주주의, 청소년인권, 행진, 선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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