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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오전 제주 광양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장형 씨와 강희철 씨 사건은 즉각 재조사되고 공권력 남용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강씨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나타난 혐의사실과 행적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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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09년 김석기 씨는 서울경찰청장 사퇴회견문에서 “극렬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밝혔다. 2012년 고향인 경주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경찰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법 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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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 영광 원전 추가건설 반대시위 등 주민들의 민원성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권력 남용 여전 민가협은 국보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실형 선고율이 94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5년 이후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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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1호)

  <논평>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 안겨준 정치권은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 지저분함을 따지자면 도토리 키재기지만 공권력이 똘똘 뭉쳐 살인사건을 대공사건으로 조작한 윤태식 게이트가 안겨준 충격은 엄청나다. 이를 계기로 인권운동단체를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과제가 또렷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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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2

  인권키워드

  공권력, 가족, 국정원, 권리, 감옥, 뉴스,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말합니다. 경찰은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이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집회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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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정책, 코로나19, 정치, 애도, 인권,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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