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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단체의 항의 잇따라(21일), 속초 경찰서 순경, 다방 종업원 납치해 성폭행(20일) 2.검찰, 독자수사로 특검제 가로 막기 검찰,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독자수사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시민단체 검찰의 독자수사 중단 촉구(20일),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과 강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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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미국,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호)

  김삼석 씨, 검찰 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 번

  검찰수사 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

  김삼석 씨가 지난 달 24일 검찰에 송치된 후 보름동안 단 한번 가족면회를 할 것으로 밝혀지는 등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사상의 편의를 이유로 사실상 가족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삭의 윤미향(김삼석 씨 부인) 씨는 8일 검찰청에서 조사 받고 있는 남편 김삼석 씨에 대한 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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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 파업 유도 사건을 접하는 노동계의 시각은 "조폐공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공안검찰의 노동자 탄압 공작은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에서 광범위하고 입체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노동운동 관계자들은 과거 안기부(현 국정원)의 역할을 검찰이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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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민주노총, 정리해고, 공권력, 교섭, 국정원, 노동자, 단체교섭, 민영화, 안기부, 언론, 집회, 회사,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검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기부에서 검찰 공안부로 주도권이 넘어온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였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안기부는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이런 안기부보다는 나름대로 공적 기관인 검찰을 활용하여 사정작업을 전개했다. 대대적인 사정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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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기본권, 안기부,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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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탄압, 법, 감청, 남용, 재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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