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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호)

  양심선언 전경에, ‘재복무명령’

  양심선언 군인, 전경 명예회복 요구

  ...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임성호.이종수.강태중 일경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이들에게 재복무명령서가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책위는 또 이미 상당한 실형을 산 박길남.윤석양.최홍기 이병 및 이광기 일병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 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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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석방, 군대, 재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2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에 상관되는 경우의 자유박탈의 건; 또는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계된 모든 국제적 규정 혹은 그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있고 그것이 어떤 종류든 자의적 성격으로 자유박탈을 야기한 건. 12. 위와 같은 취지로 본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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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법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은 MBC 피디수첩의 작가와 피디들의 체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과 중요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정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을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ICCPR) 19조 3항을 인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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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미디어, 실명제, 집시법, 국가,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02호)

  [인권교육, 날다] 꿈틀꿈틀, 살아 있는 권리이야기

  ... 을 필요하지 않을까..생각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같다 돈이 없어서 아기 기저귀 훔친 사람 재판을 통해 실형 받기도 했다. (요즘은 생계형 범죄는 봐주지만), 그 반대로 삼성회장, 전직 대통령은 더 큰 범죄를 했지만 그들이 가졌다는 이유로 면죄부 주는 사회다. 이 카드는 삼성가와 전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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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0-05-12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인권교육, 교육, 대통령, 인권, 어린이집, 경찰, 노인, 장애, 범죄, 스트레스, 검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아동권리협약, 재벌, 재판, 세계인권선언, 질문, 집, 부모, 전세,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009년 10대 인권뉴스★ 망루에 오른 용산 철거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5명 사망 ... 재판부, 철거민들에게 중형 선고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에 이어 인권 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 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의 항의 이어져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장기간 옥쇄 투쟁과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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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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