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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사회: 이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진행된 개혁조치 등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을 살펴보자. 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차별적 포섭전략의 하나로, 여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다는 것이다. 백: 앞으로 여성권, 아동권 부분에 있어 큰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시 국내 인권운동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 돌아왔다. 96년 3월 제52차 유엔 인권위에서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씨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보고서 채택은 그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한 민간단체의 활약이 거둔 커다란 성과이다. 아울러 95년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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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6호)

2천만 여성이 바라는 희망 12가지

... 침」이라는 이 책자에 실린 여성들의 희망 12가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 2. 초등학교 완전급식 및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 여성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시설확대 3. 각급 선거에서 여성 30% 공천 및 국무위원 중 30% 여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6

인권키워드
여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아동, 위안부,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청소년, 휴가, 호주제, 소비, 사회보장, 제도화, 외교,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986호)

남고생 90% "음란물 경험있다"

단속 대신 비판적 시각 키워줘야

... 대답한 학생이 34.9%(1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로 마련한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음란물과 청소년 성비행'의 주제로 발표된 김준호(고려대 사회학과).김혜원(이화여대 심리학)씨의 조사결과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6

인권키워드
학생, 단속,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긍정적인 법안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두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안기부법 그냥 통과 안기부법은 지난 3월 18일 마친 임시국회에서 여당측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고 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법,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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