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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준식 씨 선고 무기한 연기

각 계,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촉구


끊이지 않는 국내․외 인권단체와 민주인사들의 서준식 씨에 대한 무죄선고 요구에 부딪친 재판부가 오늘(6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6월 15일 인권운동가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등 3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각 계의 탄원서․긴급서한․기사․광고 등을 통한 서씨의 무죄선고 촉구 가 대규모로 진행돼왔다.

30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94명이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에 서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9개 단체와 해외동포 등이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해 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휴먼라이츠 워치의 아시아 담당 시드니 존스 씨와 워치 국제인권영화제 부루니 부루스 씨 등 외국의 인권단체들은 “기소 내용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한국 인권상황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라며 서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김 대통령에게 보냈다.

또 재판 하루전인 5일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고은 시인 등 106명의 문인들이 ‘검찰의 시대 착오적인 서 씨에 대한 구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올바른 역사를 위하여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이 있기를 기원하며’란 제목의 탄원서를 서부지원에 제출했다. 이처럼 거센 서씨의 무죄 촉구 요구에 부딪친 재판부는 서씨의 7월 6일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