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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이가 있겠지요. 그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삶을 마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라는 물음으로 전쟁범죄를 기소하는 이유를 밝혔다. 서 씨와 같은 3,413명의 기소인의 발기로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의 장이 7일 열렸다. 마침 이날 언론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은 국제형사재판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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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법정,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대가

  이라크 전쟁이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주는 보고서 발표

  ... 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또 "이라크에서 2003년 3월 이후 살인, 강간, 납치 등의 범죄가 증가했다"며 "2002년 매월 14건에 머물던 폭력 사망사건이 2003년에 357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여성들은 저녁에 외출을 못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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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기업, 시설, 안전, 지역, 질병, 범죄, 민주주의, 학교, 파병, 점령, 실업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를 보완하고 변론의 질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의 범죄를 주장하는 국가의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판사를 앞에 둔 '재판'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누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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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도가 형벌이 아닌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형 선고 시 징역형에 더해지는 보호감호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두 개의 처벌이다. 강제로 자유권을 박탈하는 보호감호를 형벌 이외의 다른 용어로 설명할 수는 없다. 보호감호소의 처우가 감옥과 다른 점이 있는가? 보호감호제도는 행형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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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법무부, 형벌,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게 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출범(2002. 7. 1)을 앞두고, 아시아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이 한국을 방문, 우리 정부의 ICC 가입을 촉구했다. 에블린 세라노 포럼아시아 활동가, 라이알 숭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홍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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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일본, 국회, 범죄, 활동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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