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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상용 이사장은 지난 4월 21일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이사장은 "병원에 투자했다"는 자금 대부분의 행방이 묘연해 군산개정지부로부터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며, 이 수사는 현재 군산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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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ernative Report under ICESCR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대표집필 민중의료연합), 노동과건강연대,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예총,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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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자유”라는 것. 즉, “국가존립의 핵심적 사안인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거부하는 소수자집단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곧 소수자 인권의 문제”라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공론의 대상이 된 만큼,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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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월 31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받을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18명 가운데 2명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열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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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직 노동자들의 서러움을 들어야 할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보험모집인 노동자에게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리 뒤에 숨어 부당해고를 구제할 수 없다고 ‘사형선고’(5.2)를 내렸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이 대우캐리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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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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