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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인권적인 법"이라며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행위 형법의 원칙'에 반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다"고 권고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고위회담, 정상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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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애청 사건을 판결하면서 ‘명백한 위험성’을 잣대로 판단한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합리적인 법정신에 배치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향후 법원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20일 서울지법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과 검찰이 15일 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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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일 사무처장은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2001년 결성된 한청은 청년단체로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는 "강령이나 소식지에서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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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기본권 존중의 헌법정신과 헌법상 법익들의 조화로운 실현이라는 관점에 따라 전향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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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원자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중법정 운동을 통해,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미국의 점령 정책과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을 국제인권법이 규정하는 전쟁 범죄로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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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법원, 청소,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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