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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용과 가혹행위, 집필권 침해로 인한 소송 방해,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 씨의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방해한 뒤 시효 주장 허용 안돼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유 씨가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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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는 데 있다. 지난 28일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확정된 고용허가제 방안에 따르면,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도입, 알선,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국가가 제시한 이주노동자 풀(pool) 가운데 사업주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며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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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일곱번째 반딧불 : 사북과 이라크의 진실을 만난다

  ...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80년의 봄'을 가장 먼저 깨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아직 이들의 역사를 '민주화 운동'으로 '명예회복'시키지 않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옛 광부들은 이 작품으로 힘을 얻어 사북노동항쟁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에 청원하고 투쟁하고 있지만,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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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3-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진실, 파업, 국가, 노동, 설득,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

  ... 현지시각) 유엔총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국가는 미국, 중국, 쿠바, 일본, 이스라엘 등 8개국이며, 37개국 이 기권표를 던졌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고문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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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미국, 고문, 이스라엘, 국가,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16)/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임금착취․강제노동 등 비인간적 처우 당했다고 국가인권위 진정(10.21) 2. 감호소 수용자, 단식으로 호소합니다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100명,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 기준 완화를 요구 집단단식(10.12～14)/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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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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