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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1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편집인 주]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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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01-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권리, 재생산, 건강, 낙태, 여성, 재생산권, 이야기, 출산, 접근권, 국가, 법, 양육, 인권, 젠더, 차별, 교육,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욕구, 역사, 기술, 가해자, 고문, 낙인, 노동, 레즈비언,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수사기관, 시설, 아동, 여성운동, 육아, 인신매매, 인종, 임신중절,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지적장애, 학대, 반차별, 치료, 범죄, 돌봄, 평등,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집, 종전, 피해,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부여한다. 달리 말하면 물건의 생산연도, 종류, 생산지, 생산순서다. 사람이 물건인가?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별 번호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아니다. 개인　식별을 위해서 번호 안에 그 개인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다. 카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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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2달간의 휴식. 복귀와 함께 1억남(??)이 되었어요

  ... , 2012년부터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그리고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방관하며 생긴 에이즈 환자 건강권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1억짜리 손해배상에 어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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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상임활동가) 2015-02-06

  인권키워드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이야기, 제도, 에이즈, 집,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 건강권, 농성, 명예훼손, 언론, 병가, 스토킹, 재판, 정리해고, 차별,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활동가, 사랑방,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폭력으로 희생된 시민을 위한 추모가 ‘표현의 자유’로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20150114)

  ... 68혁명 이후 탄생한 다원성의 가치에 사실상 무슬림은 배제된 존재들입니다. 유럽의 여느 국가처럼 경제호황기를 지난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은 일한 곳도 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프랑스 국가의 필요에 따라 무슬림인을 이민자로 받아들였다가 이제는 본국으로 떠나라는 메시지가 이민자들에게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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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4

  인권키워드

  배제, 무슬림, 종교, 이슬람, 이주민, 광장, 권력, 테러, 정부, 차별, 추모, 국가, 가족, 감시, 단어, 정치, 집회, 애도,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약자,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의 노동으로 일구어온 생산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그러나 지난 9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및 쌀산업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문을 통해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특별긴급과세를 적용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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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의료, 이야기,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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