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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없도록 하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용산참사는 주거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더 이상 재정비 과정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남은 자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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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활동가, 세입자, 진상규명,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1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회 파행으로 쓸려 내려간 건 인권! (12.8~12.14)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모두 0원! 그 와중에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4대강 사업 관련 악법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은 순식간에 통과시켜. 예산안 통과에 이명박 대통령은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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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2-15

인권키워드
인권, 파업, 불법, 한국, 4대강, 국회, 지역, 감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장애, 재판, 저개발, 정규직, 최저임금, 청와대, 인권위,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력,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1호)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 의 4가지 일반원칙(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모든 아동의 생명․생존․발전권,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을 지침으로 각 국가의 맥락 속에서 아동권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우선순위는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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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가, 경제, 감시, 부모, 법, 인권,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외, 지역사회,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 거운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1> 대북방송 재개, 대북전단 발송 등은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자 상징적으로 대북방송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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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전쟁,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10년이 지나도 여전한 문제투성이 제도 2002년 12월 3일, 명동성당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홀로 결의했던 최옥란 열사가 있었다. 생산적 복지라는 화려한 휘장 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인 1급 수급권자 최옥란 열사에게 생계수단인 노점을 걷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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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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