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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민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외부의 개입은 그 사회 인민에게 재앙임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법치의 부재' 역시 북 정부가 최근 죄형법정주의를 골간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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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았지만 그래도 판사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파병을 반대하는 행동과 양심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를 처벌하든 말든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동참해서 받을 피해는 우리나라가 입게 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했다. - 당신이 갇혀 있던 2004년 2월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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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농성, 이라크, 미국, 전쟁, 양심,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운동, 역사, 심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사회 전체를 '정신분열'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역사는 저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분명히 기록하리라 믿는다"라며 이번 재판을 끝으로 국가보안법이 사라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송 교수는 "학술토론회의 주제가 되었더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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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그들만의 '파병' 이유

  파병철회 불가 역설하는 조·중·동 사설 되짚기

  ... 누구도 믿지 않는 '선한 뜻'만 우기고 있을 따름이다. 경제봉쇄를 시작으로 10여 년의 역사 속에 빚어진 '이라크 민중의 아픔'에 대한 인식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지난 1년 간의 단기적 상황만 파악해도 '파병이 선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파병이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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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조선, 정부, 언론, 고문, 자존심, 평화, 미국, 군대, 학대, 역사,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9호)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본회의 상정 보류

  범국민위, 홍사덕 의원 발언 규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국회 상정 보류는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의식에 의해 빚어진 일"이라며 한나라당과 홍 의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법은 지난 7일, 3당 원내총무 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이 (6.25)참전 군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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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1

  인권키워드

  국회, 법, 농성, 생명권, 집회, 진실, 역사,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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