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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안관찰법의 개폐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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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회견에서 대학은 “취업준비를 위한 값싼 취업기관”이 된 반면, “천박한 시장경쟁 논리와 아집에 사로잡힌 일부 관료”들과 “소유권 및 상업적 이익에 혈안이 된 부패 사학재단들의 전횡이 지배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학민주화운동은 “개별대학 중심으로 법적인 교섭권도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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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운동,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의 손상을 입거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 1천여명 이상이 밀집돼 있고, 여성노조원이 60%이상이었던 점을 볼 때, 여러 발의 섬광탄을 투척할 경우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섬광탄이 경찰특공대의 기본장비라고 해도, 섬광탄 사용은 그 정당성을 넘어서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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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그날 안 동지는 부천 유진지회 지원차 나갔어요. 당시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이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했었죠. 저도 안 동지랑 현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중에 눈이 주먹만큼 붓고 가슴이 멍들고 온몸이 다 짓밟히다시피 해서 (용역깡패에 의해) 들려나와 집어 던져졌죠. 거의 반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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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정부, 노동자, 노조, 동지, 조합,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벌금, 생존, 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0호)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

  민주노총․건설연맹,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 , “안 씨를 죽음으로 몬 것은 이 나라의 노동정책과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형평을 잃은 법 집행”이라며,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용역깡패의 폭력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건설노조연맹도 성명에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99년 450일간의 투쟁 중에 유명을 달리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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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용역깡패, 동지, 노조, 법, 단체교섭, 비정규직, 파업, 치료, 병원, 애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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