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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리바다는 지난 5월 현재 회원이 4백50만명으로 집계됐고, 현재는 5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음반업계쪽은 소리바다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 음반매출 손실액이 2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소리바다사이트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운영자를 저작권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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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장애, 개발, 손해배상, 운동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의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한다. 10일 현재 '소수자권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편집자]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회의장에서는 7월 30일부터 3주간 53차 인권소위원회가 진행중이다. 인권소위원회(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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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일본,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5호)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 생각해보자. 한총련은 폭력적인가? 한총련이 항상 화염병을 던지고 항상 경찰을 때려죽이는 집단이었는가? 아니다. 공안세력은 알 것이다, 한총련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그들을 폭력적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한총련을 폭력집단으로 낙인찍은 김아무개 씨 치사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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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경찰, 공권력, 언론, 학생, 화염병, 권력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m)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모든 재소자가 새벽종교집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등, 일상적으로 ‘선교’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가석방 등의 기준이 되는 행형등급을 매김에 있어 특정 종교를 믿는가 아닌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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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더 이상 통신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 및 필요한 조사’ 규정을 들이댔다. 여기에는 “조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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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법원,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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