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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연석회의)는 "이번 권고가 NEIS뿐 아니라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여러 정보화 정책에도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교육부의 즉각적인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이번 결정으로 NEIS의 개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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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토록 외롭게 주장하던 '말'들이 세상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10년 전과는 사뭇 다른 이 사회의 현상을 볼 때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실감하며, 그 앞에서 그동안의 고통도, 절망도, 갈등도 모두 눈 녹듯이 씻겨 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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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운동,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동지, 제도, 피해, 매체, 성장, 정책, 연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사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함으로 인해 이와 양립하기 어려운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더 이상 비정상적·통치적 차원의 비법적 상태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도 정상적·사법적 영역으로 환원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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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정부,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종합대책'이란 것이 '확정․추진'된다면 이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계 의견수렴, 추진주체의 연속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어야 한다. '발표'에 앞서 과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종합대책'의 면면을 볼 때 그런 면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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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결국 참여하면 단속해서 강제퇴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무관은 "외국인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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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정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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