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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화되어야 한다. 6. 최근 일련의 과정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 정부의 문제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시정 요구에 대해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권위주의적 성향까지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의 일련의 발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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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4호)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 었다. 민주노총도 13일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이 회사 내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4일 외노센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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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5

인권키워드
회사, 치료, 임금, 최저임금,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보호장비, 임금체불, 해고, 불법체류, 피해자, 단속, 미등록, 한국, 산재,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 대표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감옥처럼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볼 때 우리의 투쟁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며 새로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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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단속,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을 수 없었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 심포지엄이 향후 인권위가 '북인권에 대한 정책 권고'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히며 발제와 토론의 내용은 인권위의 입장과 무관함을 재삼 강조하기도 해, 인권위가 매우 조심스럽게 '북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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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도는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의 소유분포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배경은 정부의 토지정책과 떨어져 있지 않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은 "정부는 국·공유지 매각과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통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정책을 썼다"며 "노태우 정권 때 토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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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부, 정책,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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