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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0호)

  유엔 보고서 계기 종군위안부 일본정부 배상 압박

  정대협, 3월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 은 “이 보고서가 민간기금 등으로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한 일본정부에게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대협은 오는 3월28일 필리핀에서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정부에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정부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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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부는 신교수가 우조교에게 행한 동일하고 유사한 성적 접촉행위가 과거에도 계속 반복한 것을 무시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판단기준으로 '여성주의'의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한 점에 대해 = 남성편의주의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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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0호)

  철거폭력 회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봉천동 성폭력 적준개발, 16개 지역에서 철거 용역 맡아

  ... 인데, 이들은 가수용단지의 설치 등을 요구하지만, 가옥주들로 구성된 재개발 조합측으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다. 회유와 협박으로도 떠나지 않는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방법이 동원된다. 철거깡패들은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심지어는 어린이와 노인까지 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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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철거, 지역, 성폭력, 인권, 철거민, 경찰, 주민, 노인, 저항, 주거권, 회사, 무시, 피해,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사소송,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민간단체들의 압력 등이 일본정부의 무시와 의도적 회피로 별 효과를 못 본 상태이다 장완익 변호사는 “ILO에 제소할 경우 일본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ILO 제소가 일본정부에 압력을 주는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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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일본, ILO, 피해자, 피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 라며 아연 질색해 했고 “이는 피의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하며 재판부기피신청과 같은 적극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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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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