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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차별금지법’

  ...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종교교육기관에서 교수를 채용하고자 할 때 채용 대상자를 ‘해당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로서 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평등법안의 예외 조항은 이미 법에서 차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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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시설,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존엄, 코로나19, 평등법, 이야기, 법, 고용, 의료, 혐오, 교원, 난민, 미혼모, 이주민, 장애인, 집회, 혐오선동, 인종차별, 병원, 설득, 정당, 운동, 권리, 제도, 공공성, 세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안전과 민주주의,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④

  ...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리들에 대한 제안이다. 안전과 관련된 정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대응에 필요한 매뉴얼이나 훈련, 교과과정에서의 안전 교육 등 개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알 권리에 해당한다. 둘째, 작업 중지권과 같이 위험을 인지했을 때 그 위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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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세월호, 민주주의, 교육, 체제, 이야기,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정치, 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재난, 재발방지, 존엄, 변혁, 진실, 외주화, 개발, 질문, 조직, 역사, 학교,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방방곡곡 모두 다 “잘됐으면 좋겠다~!” - 지역별 조례 제정운동이 가지는 의미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⑩

  ... 것이다. 이러한 고민으로 만들어질 대구학생인권조례에는 폭력에 대해 저항하고 평화와 인권, 교육이 어떻게 맞닿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게 될 것이다. 또한, 대구는 장애인권운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고담대구라고 하지만 장애인권운동에 있어서는 활동하고 있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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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지역, 인권, 조례, 운동, 학교, 청소년, 학생인권, 학습, 활동가, 교육, 학생,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한국, 격차, 저항, 체벌, 이야기,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과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⑧

  ...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교사의 권위가 떨어져 학생을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을 매개로 학교문화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분위기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학교는 외형적으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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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범 2012-01-1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권리, 학교, 인권교육, 인권, 학교폭력, 인권조례, 문화, 학생인권, 시민사회, 감시, 교육, 약자, 조례, 공무원, 노동권, 언론, 인권감수성, 지역, 참정권, 청소년, 체벌, 개발, 운동, 조직, 벌점, 제도, 교권, 권력, 단속,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전략 2020>는 친기업적 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채용하고 교육시키는데 상당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고용지원서비스 촉진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고용서비스를 민간업체를 통해 산업화하고 복합인력서비스업체를 통해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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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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