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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지난 6월 ㅅ고의 윤OO군은 두발자유화와 관련된 교내 집회를 하려다 징계를 받았다. 징계 과정에 대해 윤 군은 “징계 과정요? 뭐 특별한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부 선생님한테 잡혀서 하루종일 얘기하고 얻어맞다가 다음 날부터 독후감, 반성문, 그런거 쓰다가... 1주 근신에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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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1968호)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 20여 명은 명동성당 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인터넷 등급과 차단소프트웨어 모두를 거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사항전 결의문을 통해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이제 불족종만이 유일하게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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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2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차별,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했다. 의원들은 제안문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며 “사형집행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 노력을 국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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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권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밀실인선 지겹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10.4～6) 항의집회를 가졌다(10.9). 대통령이 인권위원 11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10.9) 이후에도, 국가인권위 위원들에 대한 인선과정과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 선출 후 국가인권위설립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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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의료, 법원, 퇴진,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진술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 조항'을 시행령안에 더욱 구체화했다. 또 진정권 보장을 위해 △집필의 사전허가절차를 두지 않고, △수용자가 작성해 봉한 봉투에 다른 서류가 들어있을 지 모른다는 이유로 봉투를 개봉할 수 없도록 하며, △진정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이를 압수하거나 폐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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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법,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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