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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률에 의해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자진신고한 사람들을 첫 번째 허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기업의 인력공백도 막을 수 있고 추방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어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며, "이들은 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기 전의 과도기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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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DNA를 추출·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국가 혹은 기업이 구축, 운영하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일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사업은 이런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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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 9일 전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성직자 3백인 선언을 갖고 “전력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과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당장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전력 등의 민영화는 단순히 기업의 소유주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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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이전보다 더 많은 주민등록정보를 전산화시키고 있으며, 주민등록정보공동활용방안을 통해 이를 기업에게까지 공개하려 하고 있다. 결국 주민등록경신사업은 IC 칩만 빠졌을 뿐 모든 전산장치들은 전자주민 카드사업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할 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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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33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 히․마이니치․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들도 14일 “한국의 일본계 기업 노동자들이 해고철회 등을 주장하며 동경탑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며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했다. 후꼬꾸 노동자들이 구속되자, 현재 일본에서는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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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일본, 검찰, 교섭, 기업, 노동자, 변호인, 석방, 신문, 경찰, 한국,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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