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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심판청구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식사는 물론 감방 내 변기까지 사용해야만 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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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8호)

  의정부 환경미화원 대거 연행

  현재 전면파업… 대체근로 반대 나서

  ... 노총 경기북부지부 지부장 김기열 씨 등 4명에겐 공무집행방해와 불법 집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지난 1일엔 경찰차와 견인차를 앞세운 비조합원들이 파업 농성장인 차고지로 들이닥쳐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태로 조합원 유인준 씨와 박형진 씨 등이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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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4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파업, 경찰, 가족, 집회, 병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0호)

  또 국보법 체포

  한총련 활동 혐의 3명

  ... 런 문건이 왜 내가 방에 들어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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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96. 8. 28. 05:00경 중앙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화염병 등 시위용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완전무장을 한 채 진압봉을 들고서 학생회관에 진입하여 학생회관 내의 동아리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들(원고 허동준을 제외)을 강제로 나오게 한 후 벽을 향하여 세워 놓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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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박해전 한겨레 차장 연행

  범민족대회 주도, 국보법 위반

  박해전(한겨레신문 교열부 차장)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장이 8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범민족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생활을 해왔는데,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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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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