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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 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복지정책과 정신보건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 또한 인간이므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인권의 주체이고 그들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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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1호)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하)

  ... 호인단은 “진실을 짓밟히는 우리의 고통은 한 순간일 것이나, 진실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양심의 역사적 심판은 영원할 것”이라고 상고이유서에서 밝혔지만, 대법원은 이런 항의도 무시하고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1992년 7월 24일은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확정했던 197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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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대법원, 공권력, 양심, 자살, 재판, 경찰, 언론, 정치, 집, 역사, 행진, 농성, 변호인, 종교, 허위진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조직, 동료, 계급, 무시, 권력,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 한 것, 급식에 대한 것, 운동부에 대한 것,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 4가지만 심의권 부여 그러나 이 수정 대안조차도 한국교총이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에서는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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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학교, 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법, 입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 결정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김기설 씨의 유서는 김기설 씨의 필적으로 강기훈 씨가 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로써 시간 발생 16년 6개월 만에 강기훈 씨의 누명이 벗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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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정책의 변경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신중하게 국민적 동의와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급여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몇 개월 만에 제도를 바꾸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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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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