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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1호)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 짝 웃으며 손을 맞잡은 남북정상의 모습은 이제는 그 누구도 국보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웅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른바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을 하는 한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학생운동가들이 수배령에 쫓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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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운동, 국회, 민변, 시대,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노동단체의 정치 활동을 막아 온 제도적 규제는 모두 풀리게 됐다. 10. 빈곤인구 1천만 시대 도래(29%) 정부의 공허한 빈곤정책,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빈곤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 11월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법정 최저생계비인 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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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적용여부를 떠나서 사실여부에 관한 수사는 암울한 시대의 가장 극비로 가려진 비극적 참상을 진실의 빛으로 비춰내 역사의 정도를 세우는 작업이며, 고문으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히고 오늘날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의로운 심판대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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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클린턴 대통령이 50년대의 핵 생체실험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나치 시대의 교회의 잘못을 사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국가적 반성을 통해 과거와 단절하고, 앞으로는 어떤 고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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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인권, 치료, 피해, 법, 정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아직도 가슴아픈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는 아니다”며 완벽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했다. 진상규명 방법과 관련, 허 부위원장은 “현재의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배제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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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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