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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0호)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 주노총 등 운동사회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원칙이 없다고 느꼈다”며 기획의도를 말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재확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성폭력상담소 변황혜정 부소장은 “‘키스한 것도 성폭력이냐’고 억울해 한다면, 억울하다는 것은 가해자의 느낌이지 피해자의 느낌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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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4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 노조, 피해, 민주노총, 여성, 민주주의, 조직, 동지,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샘 수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의자 심문 시 피해자 대면 요구권 규정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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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촉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항고나서

  ... 고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흔적도 없어 법은 사문화되었고 4백만 장애인들은 고용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올해 통계에 의하면 기획예산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 대검찰청 등 6개 정부기관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권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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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정부, 장애인,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이 씨가 선후배간에 친밀감으로 얘기를 건넸다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며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현 사건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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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다. 주민등록증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 곳곳을 지배하기 때문에 '미소지'나 '분실'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발급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피해의 책임을 묻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이 내놓고 싶지 않은 정보를 정부는 '당연하게' 수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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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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