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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손실이 11조 5,9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이러한 명명은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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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활동가의 편지

  밀양에 처음으로 가 보았다

  ... 당히 대답할 뿐 완전히 무시 당하고 있다고, 화를 내며 말씀들 하셨다. 새벽에 너무 춥고 시장해서 컵라면이라도 먹으려고 모닥불을 피웠더니, 와서 소화기로 모닥불을 꺼버리곤 그 옆에 준비 중이던 컵라면과 물에도 뿌려버리더라고, 주민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저것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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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송전탑, 정부, 주민, 평등, 후쿠시마, 연대, 검열, 농성, 안전, 언론, 지역, 평택, 학대, 동료, 헌법, 전기, 무시,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인권위는 조사결과조차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지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명현 제천시장이나 제천 국회의원 등 실세 정치인이 시설폐쇄에 대한 지역 사회복지전문가들의 결정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하다. 제천시는 시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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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과연 비이성적인 걸까? 적어도 현재 노동시장과 복지 현실에서 개인으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다. 자본주의 경제, 신자유주의의 경쟁 속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내며 언제 끊길지 모르는 노동소득(임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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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정부,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인권,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과연 비이성적인 걸까? 적어도 현재 노동시장과 복지 현실에서 개인으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다. 자본주의 경제, 신자유주의의 경쟁 속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내며 언제 끊길지 모르는 노동소득(임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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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정부,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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