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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편집자주>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한 인권상황을 조사, 연례 보고서로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해의 인권상황을 점검한 연례보고서를 6일 발표하였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중 남한과 북한 부분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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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권리,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1.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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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3호)

여성인권침해 근절 촉구

국제앰네스티, 중국정부에

국제앰네스티는 28일「중국의 여성 - 여정치범의 수감 및 인권남용」이란 보고서를 발표, "여성수인에 대한 고문.강간 등을 중단하고 이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중국정부에게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오는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중국의 여성 인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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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9

인권키워드
여성, 고문, 중국, 국제앰네스티, 여성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431호)

노총 국제적인 망신살 어디까지

국제금속노련 한국노총 입장 반박

[국제금속노련](사무총장 마르첼로 만렌타키)은 23일 한국노총이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배포한 '한국통신과 현대자동차 사건의 진상'에서 국내 노동상황을 왜곡 발언한 이유를 '국제노조단체들의 한국노동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한국자동차 불매운동 둥 국가이익에 반하는 사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4

인권키워드
한국, ILO,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 제임이 30.31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공유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국내외 활동가들이 모여 각 국의 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는 등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또한 각 국의 외국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국가, 정책,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주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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