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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민중언론 참세상] 이 법과 관련된 논란은 언뜻 보면 ‘혈액 안전’이라는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 법은 ‘혈액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른 방법도 많고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개인의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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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권리, 제도, 건강, 질병, 질병관리본부,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기술,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다. 이창무 교수(한남대 여성경찰행정학)도 "신체적인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는 프라이버시 인권보다 우선한다"며 "감시카메라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더라도 범죄율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 하승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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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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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모두 5개의 안건을 공개하는 파격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 최영애 사무총장은 "앞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없다면 소위원회도 적극 공개하자는 공감대가 위원회 내부에 있다"라며, "이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원위원회는 진정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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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08호)

  유령단체 동원 집회봉쇄 의혹

  경찰청 앞 집회 "이미 찼어요"

  ... 천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인권연대 조영민 간사는 "경찰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주최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앞 시위를 막기 위해 유령단체를 동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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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지역,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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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4호)

  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

  삼성 SDI 노동자들, "위치추적은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 동자 감시와 정보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이라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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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개인정보, 노조, 사생활, 산재사고, 상담, 산재, 가족, 민주노총, 위치정보, 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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