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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증명서가 분리되지 않아, 민감한 신분변동사항이 굳이 증명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개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법을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 그밖에 본적을 그대로 계승한 ‘등록준거지’와 본(本) 개념은 삭제되어야 하며, 혼인 외 자(子)를 구별하여 기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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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제도, 국적, 프라이버시,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을 강화하게 될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는 올해도 끈질기게 고개를 쳐들었다. 사회방위를 빌미로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공세도 한층 강화됐다. 한나라당이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빌미로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가 피의자·수형자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전국민 유전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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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다. 이창무 교수(한남대 여성경찰행정학)도 "신체적인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는 프라이버시 인권보다 우선한다"며 "감시카메라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더라도 범죄율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 하승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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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모두 5개의 안건을 공개하는 파격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 최영애 사무총장은 "앞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없다면 소위원회도 적극 공개하자는 공감대가 위원회 내부에 있다"라며, "이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원위원회는 진정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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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08호)

유령단체 동원 집회봉쇄 의혹

경찰청 앞 집회 "이미 찼어요"

... 천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인권연대 조영민 간사는 "경찰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주최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앞 시위를 막기 위해 유령단체를 동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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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지역,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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