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보도자료] 학생 안전 팔아먹는 '전자명찰' 도입 철회 요구 기자회견

... 정보화 양해 각서를 체결한 서울시 교육청의 무지도 문제이지만 이 안전관리시스템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이다. 학생들의 안22전한 등하교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학생, 감시, 인권, 서울시, 학교, 프라이버시, 불안, 제도,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전교조, 이야기, 사랑방, 운동, 제도화, 역사, 심리,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09호)

세계 에이즈의 날, "감염인들의 인권은 없었다"

... 날이면 에이즈 환자들의 희망의 상징인 레드리본을 달지만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노동권 등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드리본을 달 수 없었다"며 이러한 인권침해가 감염인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감염인의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2-02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인권, 감염인, HIV, 정부, HIV/AIDS,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권, 생명, 질병, 차별, 프라이버시, AIDS, 건강, 치료, 애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노동자들의 행동과 생각까지 놓치지 않는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노동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이다. 노동 감시는 사업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법원,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 캐나다의 경우도 비슷하다.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존재하고 감시를 받으며 회계감사를 받고 프라이버시 위원회,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보기관이 받는 민주적 통제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은 단순히 정보를 조사하고 모으는 일을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테러, 기술, 정부,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내세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 원칙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분산된 정보들을 함부로 총괄하려는 국정원의 구상을 비판한다. 장 변호사 역시 "국정원 식대로라면 중앙정보부 때가 가장 효율적이었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