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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자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토론문

  ... ’가 거론되는 것이 현실이다. 남성만 징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체력 차이’로 승인한 헌법재판소의 논리(1)는 경찰에 여성이 부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을 뒷받침하고, 체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체력시험 기준을 달리하는 것(2)에 논란이 붙을 때는 뒷짐을 진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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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1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성차별, 권리, 페미니즘, 법, 집회, 경찰, 장애, 체제, 이야기, 국가, 배제, 국회, 성희롱, 이주민, 인종, 젠더, 종교, 촛불, 장애여성, 질문, 연결, 언어, 결혼이주여성, 교육, 국적, 군대, 기업, 노동, 다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여성운동, 이주여성, 임금, 정치, 지역사회, 집시법, 출산, 출신국, 헌법재판소, 휴가, 피해자, 병원, 범죄, 돌봄, 플랫폼, 무슬림, 대선, 시대, 활동가, 운동, 조직, 욕구, 동료, 부모, 무시, 공공성, 권력,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 에서는 적극적 조치도 아닌 ‘군가산점 폐지’가 ‘역차별’의 상징이 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 결정은 간접차별의 개념을 통해 여성에게 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했다는 의의가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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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4-2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평등, 능력주의, 노동, 제도, 페미니즘, 성차별, 미국, 한국, 정책, 정규직, 전환,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장애, 정치,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질문, 조직, 역사, 연결, 기간제, 기업, 불평등, 사법부, 사상, 언론, 임금, 저항, 지역, 징병제, 반차별, 인종차별, 불안정노동, 헌법, 신자유주의, 무시, 민족,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권은 퇴진했다. 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1주기 문화제, 추모제 때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 살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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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 대전환>, <재난을 묻다>,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의무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반복되는 대형사고: 해외 사례> 읽고 토론하였다. 읽고 토론하고 헤매는 가운데, 해가 바뀌었다. 2018년, 모임은 재난의 ‘진상규명’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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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3-13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참사, 세월호, 재난, 노란리본인권모임, 인권, 재난참사, 국가, 언어, 진상규명, 불평등, 존엄, 자본주의, 이야기, 사랑방, 유가족, 피해,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세상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 하지만, 2021년 1월 1일 부인할 수 없는 변화는 시작됐다. 낙태죄가 사라졌다. 여전히 과제는 많다. 낙태죄는 죄가 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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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국가, 법, 여성, 재생산, 존엄,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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