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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0호)

[랄라의 인권이야기] 살어(魚)의 추억

... 한 원천리천에 심심치 않게 물고기가 죽어나간다는 것이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사건은 재발된다. 제발 그 기본적 상식을 삼성이 알게 되길 바랄 뿐이다. 덧붙임랄라 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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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 2015-05-27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기업, 이야기, 권리, 감시, 지역주민, 진실, 생명, 지역, 재발,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신용평가사 직원이 빼돌린 사건이다. 정부는 해당 직원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카드회사가 수집한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직원은 처벌받지만, 카드 회사가 정보를 수집한 것은 합법적이니 문제가 없을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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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를 거울삼아 똑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언가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 질서에서 과연 지금까지 ‘평화국가’ 내지는 ‘피해자’였을까요? 그래서 한국의 무장은 정당방위일까요? 한국 역시 긴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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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더라도 전향공작 자체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은 남는 것이므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도 그의 책 『한국과 분단사회』에서 "사상범에 대한 '전향공작'만큼 어떠한 법조문이나 기록물에 실체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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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92호)

열악한 노동조건 비관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에서 "완전월급제" "정당한 산재인정" 등 주장

... 회사에는 80년부터 14년간 근무했다. 또 이날 오후 부산에서는 산재로 다친 허리통증이 재발, 추가산재 처리를 요구하던 한진중공업 도장팀 노동자 정인석(55세)씨가 오후 1시 5분께 숨진 채로 발견됐다. 정씨는 유서에서 "회사는 장애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10m 정도의 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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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통령, 자살, 집, 전세, 한국, 산재, 재발,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임금, 장애, 한진중공업,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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