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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 독자적 판단 능력도 없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고 모든 정보를 미국 혹은 서방측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중동국의 지난해 예산이 9억5백 만원으로 외교통상부 전체 사업비의 0.17%에 불과한 불균등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결과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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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2282호)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 사실을 알면서도,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도 않고 노조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는 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압수 수색을 요구하였으나, 조사반이 확보한 자료로도 충분하고 사측이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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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의존, 검찰, 민주노총, 차별, 파업, 단체행동,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5호)

  [기고]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의 연임포기 결정

  ... 이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판무관실 스스로 일부 정부와 재단을 통한 자발적 기부금 모금에 의존해왔다 전 아일랜드 대통령인 그녀는 지난 4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권을 국제정치무대의 주된 의제로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판무관 스스로 지난 4년간 약 60여 개국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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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1-04-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이스라엘, 대통령, 러시아,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피해자, 권리, 제도,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 4년제 대학의 83%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은 65.5%.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분 없이 학생등록금 징수가 없는 영국·독일·프랑스에 비교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등록금이 비싸기로 소문난 미국만 하더라도 학생등록금 의존률은 50%를 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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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국가, 정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권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ILO조약 제 87호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3.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 관청 지배, 개입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에 지배, 개입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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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주민, 정부,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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