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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의 적절성(타당성)과 실천의지가 낮다고 하겠다. 나. 의료보장 △94년 이후 재활의료비를 의료보험 급여범위에 포함 △요양급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 △보장구 우량 생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 사이에 융자알선(재특), 사업소득세 감면, 보장구 부품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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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입장

[기자회견]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기자회견

... 로 노동차별의 위험한 현실이 다시금 알려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신분증이 없어 의료보험 등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부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만들어졌다. 심지어 20대 총선에선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내건 정당이 출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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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3-3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민주주의, 존엄, 혐오, 국회, 성소수자, 평등, 불평등, 장애, 시민사회, 운동, 한국, 연대, 이주노동자, 이주민, 저항, 정치, 종교, 권리, 강남역, 법, 정부, 소수자, 가족, 가족구성권, 교육, 노동, 노동자, 무지개, 민주노총, 세월호, 여성혐오, 의료보험, 인권교육, 참사, 퀴어퍼레이드, 장애여성, 건강, 진상규명, 대선, 공약, 민변,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총선, 유성기업, 교육부, 학교, 빈곤, 생존, 평화, 기본권, 미등록, 이주, 세력, 성평등, 배제, 성별, 문화, 성교육,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관해 미약하나마 공공재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초중등 의무교육을 책임지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왔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영리화, 주택담보증권 활성화(가계대출), 교육시장 활성화(개방,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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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의료,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농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법, “무조건 짖어라” 이명박 정부 이후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작년 겨울 나와 같은 방을 쓰던 한 아저씨가 이가 아파 치과 진료를 신청했다. 교도소에 들어오는 공중보건의 진료는 형식적이고, 무조건 뽑는 걸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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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참정권, 법, 감옥, 범죄, 선거,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정부,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6호)

[진냥의 인권이야기]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들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

... 를 숨길 수밖에 없는 사회 수도, 가스, 주택 임대 계약, 근로 계약, 인터넷, 휴대폰, 의료보험, 은행계좌, 체크카드… 이 사회에서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신용불량자(사실 신용불량이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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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냥 2012-09-26

인권키워드
집, 법, 부동산, 가족, 노동, 노인, 여성, 의료보험, 장애,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상담, 생존, 평화, 불법, 연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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