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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제5항,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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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들을 보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으로 사후적 처벌을 강화해 경찰권한을 높여줄 뿐 범죄의 예방적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08년 혜진, 예슬 사건을 통해 아동 성폭력이나 납치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었지만 정부는 정치적 수사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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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형,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치안, 국가, 언론, 여성, 가해자, 가해, 피해, 법, 정책,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8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국민에겐 공개조차 안돼

... 제하고자 했고 동티모르 저항군의 전멸을 꾀했다. 그들은 조직화된 엄청난 인권침해와 반인륜 범죄, 그리고 대량학살로 동티모르를 지배하였다. 1999년 9월 4일 동티모르인 78%가 독립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인도네시아 군부는 건물과 다리, 통신기관과 학교 그리고 병원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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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티노 아마도 헤이 2006-06-13

인권키워드
범죄, 점령, 지역, 군사, 진실, 권리, 역사, 학교, 불법, 정책, 대통령, 재판, 병원, 가해자, 강제노동, 고문, 국경, 군대, 변론, 성폭력, 인권교육, 저항, 피해자, 경찰, 활동가, 집, 총선, 빈곤, 학살, 미국, 선거, 기술, 아시아, 조직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재발방지 대책과 소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미군의 공무상 범죄여부에 대한 판단과 초동수사 협력방안 등이 발표됐다. △공무상 범죄와 관련 미국 측이 발행한 공무증명서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한미간에 협의채널을 가동해 우리 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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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라는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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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제도, 국가, 입법,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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