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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1998.11)

  ... 론 : 우리의 문제의식 - 철거폭력과 인권 1. 철거용역의 대명사 다원건설 2. 철거폭력 범죄 일지 3. 인권유린의 실상 (1) 폭행 (2) 주거침입 (3) 성폭행, 성추행 (4) 재산손괴 (5) 위협, 협박 (6)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권(학습권 등) (7) 방화 (8) 살인 4.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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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인권키워드

  주거권, 철거민, 청소년, 성추행,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제5항,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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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재발방지 대책과 소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미군의 공무상 범죄여부에 대한 판단과 초동수사 협력방안 등이 발표됐다. △공무상 범죄와 관련 미국 측이 발행한 공무증명서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한미간에 협의채널을 가동해 우리 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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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라는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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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제도, 국가,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교무과는 "전 씨의 경우 자신의 성장과정을 쓰면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기술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우려가 있어 집필을 제지한 적은 있지만 편지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교학과 이천봉 씨는 "감옥은 자유로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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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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