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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은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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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양심수’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 김선명 씨를 비롯한 장기수 문제에 대해서도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실제 게릴라 전투원이었으므로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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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안보, 범죄, 한국, 인권위원회,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왔었다. 범죄자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때문에 불가능 할 것이라 여겨졌던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이 법의 폐지 앞에서 반가움보다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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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사법경찰권법'의 개정 시도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7일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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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법원)가 명실상부한 국제 인권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몽고, 아일랜드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안을 비준한 것을 비롯해 총 66개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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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재판, 재판소, 고문, 국회, 인권, 역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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