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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거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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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책,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질문, 제도, 세력,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방지법 ( )53. 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안 입법 저지 신자유주의와 인권 ( )54. 민영화 반대 운동 … 철도·가스·발전노조 파업 돌입 ( )55. 농민, 정부의 WTO 쌀 수입 개방 및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비준에 대한 반대 운동 거세 ( )56. 인권착취특구, 경제자유구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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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주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은 정부개입 축소,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주도함으로써 사회권의 후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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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있었던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소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영역을 민영화, 영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에 맞서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철도파업 때 그랬던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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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3

  인권키워드

  자본, 파업, 병원, 민영화, 건강, 치료, 산업, 국민건강보험, 개발,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있었던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소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영역을 민영화, 영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에 맞서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철도파업 때 그랬던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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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3-13

  인권키워드

  자본, 파업, 병원, 인권, 민영화, 건강, 치료, 산업, 국민건강보험, 인권감수성, 개발, 시대,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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